[한반도브리핑] 북, 개성공단 일제히 가동…금강산호텔도 철거 동향<br />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주간의 한반도 정세, 그리고 외교안보 이슈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'한반도 브리핑'입니다.<br /><br />오늘도 외교안보, 국제분야 담당하는 이준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안녕하세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살펴볼 소식부터 먼저 정리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더욱 구체화된 한일, 한미일 협력에 초점을 맞춰 분기점을 맞고 있는 한반도 정세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최근 한일 정상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 시찰단을 현장에 파견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,<br /><br />어제(12일)는 이와 관련한 양국의 국장급 협의가 열렸는데, 시찰단의 역할을 두고선 양국에서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한미일 3국 간의 협의체 구축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는 예상 발사 지점에 대한 정보에서 1급 비밀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, 우리가 얻게 될 실익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의 규탄 성명에도 북한이 개성공단 공장 10여 곳을 무단 가동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자산뿐 아니라 북측 시설까지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선 의미있는 결과물들이 많이 나왔죠?<br /><br />먼저 오는 23일부터 진행될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정부는 그간 일본이 공개해온 자료, 그리고 또 일본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검토해왔다고 하는데요.<br /><br />이번 시찰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어제 나온 정부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"오염수 정화 및 방류 시설의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, 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입니다."<br /><br />시찰단은 20명 내외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정부는 안전규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런데 우리 시찰단 역할을 놓고 양국 정부가 서로 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.<br /><br />우리 시찰단이 오염수 안전성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, 이 부분이 핵심인거 같은데, 이 대목도 좀 설명해주시죠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증이냐, 아니면 단순한 이해 높이기냐, 실제로 한일 정부 당국자들 발언이 좀 엇갈리고 있는게 사실인데요.<br /><br />먼저 공개적으로 나온 두 발언 직접 들어볼까요?<br /><br /> "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겁니다.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."<br /><br /> "한국 내 (후쿠시마) 처리수(오염수)의 해양 방출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. (시찰단이) 처리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."<br /><br />그러니까 일본은 시찰단이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는데요.<br /><br />우리 정부도 이번에 직접 시료를 채취하는 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그렇지만 한국이 참여한 국제원자력기구 차원에서 정밀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고, 이번에 추가적으로 시찰단까지 현장에 가서 확인절차를 거치는 만큼,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이 이뤄진다는게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한일 외교당국이 어제 오후 국장급 실무협의를 열고 구체적인 파견 인원수와 구성원, 시찰 범위 등을 논의했는데요.<br /><br />세부 사항은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협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밝힌 것처럼 아직 시찰단이 가지도 않았는데, 결과를 예단할 필요는 없겠지요.<br /><br />일본이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고 또 최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예상대로,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선 한미일 안보협력에 관련한 굵직한 메시지들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여기에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정보공유 방안도 포함돼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,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사실 갑자기 튀어나온 새로운 내용은 아니구요.<br /><br />작년 11월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내용이 합의가 됐고, 그간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왔습니다.<br /><br />한일 정상이 이번 공동 기자회견 통해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<br /><br />다만 일본 언론의 보도 가 또 한번 관심을 촉발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<br /><br />지난 9일 요미우리 보도인데, 한국군과 주한미군, 자위대와 주일미군 레이더를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통해 접속해 한미일이 정보를 즉시 공유한다,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한국과 일본 간에는 정보 공유과 관련해 사실상 두 개의 채널이 존재해왔습니다. 하나는 2014년 체결된 '한미일 정보공유약정' 티사가 있고, 2016년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, 즉 지소미아가 있는데요.<br /><br />이런 측면에서 좀더 주목되는건 '속도' 측면이 아닐까 싶은데요.<br /><br />정치, 외교적 상황으로 이런 기존 채널들에도 불구하고 3국간 정보공유에 획기적이라고 할만한 진척이 없었다는 게 대체적 평가 아니겠습니까?<br /><br />이제 그런 실질적 협력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, 또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선언, 그러니까 한미 핵협의그룹에 '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'는 밝히기도 했는데, 이런 흐름들과 함께 보면 한미일 안보협력에 던져주는 함의가 적지 않다, 이런 평가가 가능해보입니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사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, 그렇게 해서 북핵 대응 능력이 얼마나 강화되느냐, 이런 부분이겠죠.<br /><br />여기에 대해선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다다익선'이란 말이 있듯,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만 놓고 본다면 상식적으로 한미일이 똘똘 뭉쳐 정보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게 이상적이란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...
